노무현정권 특수활동비 ''묻지마 집행''

노무현정권 특수활동비 ''묻지마 집행''

           

기사입력2006.11.25 오전 6: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참여정부 들어 48% 증가했다면서 집행내역을 검증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은 8137억원으로 2002년의 5483억원에 비해 48%(2654억원) 증가했다.

또 이 기간 특수활동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부처는 과학기술부(271%), 통일부(144%), 국회(103%) 등 3곳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국가정보원(07년 4499억원)은 동 기간에 68.1% 증가했으며 국방부(1546억원)와 경찰청(1269억원)은 각각 42.1%, 19.2% 늘어났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청렴위, 국가안전보장위 등 3곳은 02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참여정부 이후 신규편성됐다.

참여정부 들어 특수활동비는 03년 6014억원, 04년 7137억원, 05년 7478억원, 06년 7876억원, 07년 8137억원(예산안) 등으로 모두 3조6644억원에 달했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 5년간 특수활동비가 모두 1144억원이었으며 국무총리실 64억원, 국정홍보처 11억 7000만원, 국회 350억원 등이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은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제외되는 등 용처가 불투명한 예산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의 경우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편성되지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은 관련 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편법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정부예산 중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인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편성해야 할 것이므로 내년 예산은 적어도 올해 규모로 동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재 기자

seungja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