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스마트경영] 청년 실업은 돈보다 꿈으로 해결해야

[김홍진의 스마트경영] 청년 실업은 돈보다 꿈으로 해결해야

김홍진 전KT사장

입력 : 2018.03.30 04:00

정부는 청년실업이 재난 상황이라며 4조원의 추경으로 긴급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의 차이인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까지 합하면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청년 실업 대책은 그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 확대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책의 창의성·논리가 부족하면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들이 단순히 임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시의 급여차보다 중소기업에서는 미래의 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 인상의 기대, 진급의 기회, 회사의 성공과 성장의 확신 등이 없는 것이다. 교사나 공무원은 대기업에 비해 월급이 적은 편이지만 직업안정과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라는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안정된 대기업보다 평균 임금이 훨씬 적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이들 기업에 몰리는 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따른 만족감과 함께 그를 통해 미래의 부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꿈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생기고 현재의 중소기업을 꿈이 있는 직장으로 바꾸는데 정책수단과 돈을 투입해야 한다.

요사이 유명해진 다스라는 회사를 보면 30~40년 동안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비상장 회사로서 일가족 몇명이 소유하며 전횡을 저지른 꼴이다. 그 회사 직원들은 열악한 대우와 환경 속에서 희생당했다고 여길 것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중소기업의 보통의 모습이다. 그러니 누가 기꺼이 중소기업을 택하겠는가.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비었다고 하지만 사무, 기술직이 아니라 주로 판매, 서비스, 물류, 운송, 공사 등 고시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장 중심 업무영역이다. 그래서 대기업 취업고시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중소기업 자리가 있다고 해서 기꺼이 진로를 바꿀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에게 직접 임금 등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할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만 하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미래가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를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해 상장의 문턱도 낮추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10만 스타트업에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현실과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도 재고하거나 만들지 말아야 한다. 스타트업에서도 경영자가 노동자의 삶을 뺏는다는 식의 사고로 어떻게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겠는가. 미래를 위해 밤새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하루 몇시간 이상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온갖 지원제도를 만들어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쪼개진 자금을 나눠 주기 위해 신청받고, 검토 심사하고, 집행하는 행정 중복과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효과도 없는 비효율적인 일을 계속 만들어 아래로 내려 보내며 조기 집행을 채근하는 식의 모순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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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630.html#csidx2adc1b58a7d26cc9db2e1ed9c3153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