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야당이었으면 이미 압수수색 수차례”
·여당 곤혹 속 “법적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임명 철회 없다”
자유한국당은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52)이 국회의원 시절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내로남불 위선정당, 김기식을 구속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김기식 갑질 외유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60)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원장 의혹이 양파껍질 까듯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불과 일주일 전 금융전문가로서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욕을 보여온 기대가 있는 인사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무색할 정도의 인사참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였다면 금융검찰인 금감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로지 코드인사로 참여연대 출신이라면 ‘만사 OK’하면서 ‘묻지마인사’, ‘끼리끼리’ 인사를 한 것이 인사대참사를 야기한 근본원인이다”고 주장했다.
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김기식 갑질 외유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도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당 출신이라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갑질’하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지위에 있다면 당연히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의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어느 누구도 없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50)도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해명이 아니라 자진사퇴하고 검찰 소환이나 대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장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김기식 원장의 뇌물 혐의는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며 “야당의원 같았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검찰은 김기식 원장의 해명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른바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 당시 평민당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민자당 박진구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는가”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청와대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그토록 좋아하는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서 관련 파문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관례 정도가 아니겠냐”며 “특정한 의도로 흠집내려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역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방어했다. 모 의원도 “법적 문제가 아니고 관행이었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꼬리를 안 자르면 비판 여론이 계속 갈 것이다”고 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청와대도 여당도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분위기다”며 “이율배반이다. 사안 자체가 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시절인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으로 2박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출장,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10일간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출장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