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전체 명단을 누가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2018. 4. 13. 00:17ㆍC.E.O 경영 자료
5.18 유공자 전체 명단을 누가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 5.18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법 규정이 존재 합니까???
예) 일반 국민,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경찰, 방송국, 신문사, 등등등
아니면 국가 유공자 법 에, 또는 5.18 특별법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면 안된다고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 영원히 아무에게도 국가 유공자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어떤 법 적인 경로를 거쳐야 공개 할 수 있습니까???
2018.4.13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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