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인권·도발 행각 깡그리 무시하는 악마들의 회담… 국민이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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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간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돼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 그러한 것은 포함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를 영원히 보장해주겠다는 청와대의 발상은 영구분단과 격렬한 주한미군철수 운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정과 합의는 기분 내키는 데로 뒤엎어온 북한과 협정을 정권의 치적용으로 악용해온 한국 정부의 평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인 것 마냥, 김정은을 학살자가 아닌 평범한 지도자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용에만 치중해왔다. 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공개총살, 중국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무수히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각에 대해서도 사죄 요구는커녕 일언반구도 없는게 현 정부의 행보다. 북한이 끊임없이 ‘천안함 조롱’을 퍼붓는데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는 명분일 뿐 본질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용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줘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보장해줘야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40여개의 인권 단체는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는 단어나 문구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의 싫어할 만한 의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협정에 성공한다면 그 수혜는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도발사죄-즉각적인 핵폐기-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나온 협정과 선언문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김정은의 ‘준비물’에 다를 바 없다. 김정은만 기분좋은 평화, 반인륜적 평화는 국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