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부부채 '초장기 고공행진'…"2차대전 당시보다 취약"
선진경제권, 10년 넘게 GDP 대비 100%선…신흥국 정부부채도 눈덩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IMF 보고서를 인용, 세계부채가 매년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2배를 웃돌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에 달했다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정점 때보다 12%포인트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세계부채 164조 달러의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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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국가빚 시계' |
이 가운데 중국은 2001년 1조7천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5천억 달러로 15배 급증해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증가분의 75%를 차지했다.
IMF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세계 경제의 탄력을 개선하고 상황이 악화했을 때 더 강한 진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급히 부채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각국 당국자들이 경제 활동에 속도가 붙었을 때 불필요한 부양책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에 재정정책을 재검토해 부채 감축을 위한 세금 인상을 주문했다.
또, IMF는 전 세계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부채가 전혀 줄어들 조짐이 없는 점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진경제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현재 103.7%에 달한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100%를 웃돌았던 이 비율은 최소한 2023년까지 100% 선을 유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된다는 뜻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80년대 이후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문제는 아직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120% 선까지 치솟기는 했지만, 곧바로 급감하면서 1970년대에는 30% 안팎으로 떨어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년 만에 80%로, 15년 만에 46% 수준으로 각각 급락했다"면서 "상당 기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흐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공공지출이 계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정부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경기부양책 탓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16.9%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2020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1천69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신흥경제권의 정부부채 비율도 오는 2023년 56.8%까지 높아지면서 18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권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당시 55% 선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정부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국가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빠듯하다는 것으로, 뒤집어 말하면 위기 대응의 두 축인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 모두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