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하시설 1만곳.. 핵 검증하기엔 최악 상황

북한에 지하시설 1만곳.. 핵 검증하기엔 최악 상황

김진명 기자 입력 2018.05.03. 03:08 수정 2018.05.03. 11:01

 

['판문점 선언' 이후] 외국 사례로 본 北비핵화 난제
北, IAEA 사찰 활동 제한하고 핵시설·물질 등 상당수 숨겨
국제사회 검증 허용·정보 공개한 이란·우크라이나·리비아에 비해 비핵화 이행 감시 어려울 듯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 합의는 완전히 기만으로 체결됐다"며 "특히 이란의 핵 능력은 그들이 밝혔던 것보다 훨씬 진전돼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이란이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입장을 같이한 것이다. 이로써 이란과 미·영·프·중·러·독(P5+1)이 2015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했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의 파기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이란의 핵 개발 단계는 아직 핵탄두를 만들지 못한 수준으로, 핵무기를 30~4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보다 현저히 낮다. 이란의 대내외적 개방성도 북한보다 높아, 비핵화 합의 전후 핵 활동을 감시하기가 더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이란조차도 핵 개발 재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실제 이행에는 난관이 많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사례다.

◇北 여건, 비핵화 사례 중 최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끔찍하고 미친 합의"라고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과 합의한 비핵화에 비하면, 이란의 여건이 훨씬 더 좋다"고 입을 모은다. 석유 수출을 위한 경제 제재 해제가 절실했던 이란은 핵 협상을 통해 IAEA의 '추가 의정서'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수용했다. '추가 의정서'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핵 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지역이라도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검증을 가능하게 해준다. 전문가들은 설령 이란이 비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더라도 역시 북한보다 적발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2002년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이란 중부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반정부 단체가 핵 시설의 존재를 알고 폭로할 수 있었던 사회이므로, 자국민의 이동조차 통제하는 북한보다는 감시 여건이 좋다는 것이다.

평화적 비핵화 전례로 거론되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도 북한보다 나았다.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핵탄두가 약 1900기 있었고, 이는 전 세계 3위 보유량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비핵화 선언'을 하고, 미·러 등의 안전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 프로그램을 해체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자발적으로 IAEA 추가 의정서 서명 의사 등을 밝힌 뒤, 핵물질·시설·장비·설계도면 등 모든 정보를 즉각 IAEA와 미국·영국에 공개했다.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 30곳도 공개했고, 2004년 1월 핵무기 설계 정보와 관련 장비 2만5000t을 미국으로 반출했다.

◇지하 시설 1만 곳 보유 추정도

반면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국제사회와 한 합의를 깼으며, IAEA의 사찰을 받을 때도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애썼다. 우크라이나 등은 비핵화 선언 당시 핵시설·물질 등의 위치와 규모가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북한은 상당수 비밀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북한에는 지하 시설이 1만 곳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추정한 북한의 지하 시설 수치도 이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상당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핵탄두 무기고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