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③ ◆
"알루미늄 가공은 산업 특성상 하루 24시간 계속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도 2조 2교대로 돌리지만 앞으로 3교대·4교대로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우리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의 A업체 대표)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거의 패닉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본지가 중소기업 115곳을 설문조사 한 결과 93%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은 3곳을 제외하고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빚어질 생산 차질을 만회할 방안은 없는 상태였다. 복수응답으로 대응 방안을 물어본 결과 `생산차질에 아무 대책도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32%에 달했다.
뚜렷한 대책 없이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사실상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설비투자(20%)나 신규 인력 충원(13%)을 하겠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았다. `꼼수`로 통하는 회사 분할을 대안으로 택한 비율도 4%나 있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B사 관계자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인력도, 인건비도 준비하기 어려운 회사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을 1, 2년 만에 갑자기 높이라고 하니 실질적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문 응답기업 중 69%(79곳)가 지금 현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67%)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주 5~9시간(38%)을 52시간보다 초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5시간 미만(24%)과 10~14시간 초과(28%)라고 응답한 곳이 뒤를 이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가장 크게 겪을 경영 애로 사항(복수응답)은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37%)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19%)과 유연화 수단이 없어 인력 운용이 곤란하다는 응답(13%)이 뒤를 이었다.
생산 차질을 빚는 규모도 10~19%가량 발생한다는 응답(40%)이 가장 많았고 20~29%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는 답변도 27%에 달했다. 30% 이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답변도 12%나 됐다.
이렇게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중소기업이 태반인데 이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생산량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인력은 구할 수 없는 삼중고에 빠진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바라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소규모 채용 계획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채용할 계획이 없다가 79%로 조사된 가운데 그래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기업들도 불과 1~4명만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81%에 달했다. 5~9명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16%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적극적인 인력 채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 부담(42%)이 가장 주요하게 꼽혔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27%)이라는 대답과 가동률이 낮아져도 해고가 어렵기 때문(13%)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유통업을 운영하는 B사 대표는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일손이 모자라도 채용에 나서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방향인 것은 모두가 알지만 문제는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는가"라며 "가장 필요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유연근로제 확대와 추가 근무 허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로 유명하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제한 없이 추가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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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거의 패닉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뚜렷한 대책 없이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사실상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설비투자(20%)나 신규 인력 충원(13%)을 하겠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았다. `꼼수`로 통하는 회사 분할을 대안으로 택한 비율도 4%나 있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B사 관계자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인력도, 인건비도 준비하기 어려운 회사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을 1, 2년 만에 갑자기 높이라고 하니 실질적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문 응답기업 중 69%(79곳)가 지금 현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67%)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주 5~9시간(38%)을 52시간보다 초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5시간 미만(24%)과 10~14시간 초과(28%)라고 응답한 곳이 뒤를 이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가장 크게 겪을 경영 애로 사항(복수응답)은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37%)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19%)과 유연화 수단이 없어 인력 운용이 곤란하다는 응답(13%)이 뒤를 이었다.
생산 차질을 빚는 규모도 10~19%가량 발생한다는 응답(40%)이 가장 많았고 20~29%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는 답변도 27%에 달했다. 30% 이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답변도 12%나 됐다.
이렇게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중소기업이 태반인데 이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생산량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인력은 구할 수 없는 삼중고에 빠진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바라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소규모 채용 계획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채용할 계획이 없다가 79%로 조사된 가운데 그래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기업들도 불과 1~4명만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81%에 달했다. 5~9명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16%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절대다수가 적극적인 인력 채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 부담(42%)이 가장 주요하게 꼽혔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27%)이라는 대답과 가동률이 낮아져도 해고가 어렵기 때문(13%)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유통업을 운영하는 B사 대표는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일손이 모자라도 채용에 나서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방향인 것은 모두가 알지만 문제는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는가"라며 "가장 필요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유연근로제 확대와 추가 근무 허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로로 유명하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제한 없이 추가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