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26 14:00
한국 경제가 하강(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 연구소는 물론 국제 기구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각각 2.7%와 2.8%로 낮췄다. 세계 경제 및 유로존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으나 미국, 일본, 중국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역주행이 심상치 않다.
같은 날 LG경제연구원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2.8%와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경기하강 압력 속에서 나홀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2.9% 성장도 버거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각각 2.7%와 2.8%로 낮췄다. 세계 경제 및 유로존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으나 미국, 일본, 중국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역주행이 심상치 않다.
같은 날 LG경제연구원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2.8%와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경기하강 압력 속에서 나홀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2.9% 성장도 버거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다음달 12일 공개될 9월 취업자수는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8개월만에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장기 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18일 열리는 10월 정례회의에서 현행 연 1.50%인 기준금리를 11개월만에 인상할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감안할 땐 기준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린 7월과 8월 금통위 정례회의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두차례 연속 나온 바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추석 연휴 막바지인 25일과 2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호황 국면인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00~2.2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례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0.75%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정사실화한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이 금통위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18일 열리는 10월 정례회의에서 현행 연 1.50%인 기준금리를 11개월만에 인상할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감안할 땐 기준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린 7월과 8월 금통위 정례회의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두차례 연속 나온 바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추석 연휴 막바지인 25일과 26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호황 국면인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00~2.2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례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0.75%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정사실화한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이 금통위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① 9월 취업자수, 8년8개월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대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은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7월에는 5000명, 8월엔 3000명에 불과했다. 통상 경기 활성화 시기에는 취업자수는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정부 안팎에선 9월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8개월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고용시장에 퍼부은 것을 감안하면 참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기저효과'만 봐도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지난 8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취업자수는 2701만명으로 지난해 8월 2690만명보다 10만명 많았다.
8월과 똑같은 고용 상황이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할 때 9월 취업자수가 8월에 비해 9만7000명 늘어나지 않는다면 취업자 증가수는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로 앞당겨지면서 조업일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수가 늘어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데 작년 9월 기저가 (8월보다)10만명 이상 높았다"면서 "9월은 통계상 10만명을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9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있는 7, 8월에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이런 추세와 반대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을 대폭 축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취업자수가 8월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② 한미 금리역전폭 더 커진다…한은 기준금리 인상할까
정부 안팎에선 9월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8개월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고용시장에 퍼부은 것을 감안하면 참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기저효과'만 봐도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지난 8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취업자수는 2701만명으로 지난해 8월 2690만명보다 10만명 많았다.
8월과 똑같은 고용 상황이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할 때 9월 취업자수가 8월에 비해 9만7000명 늘어나지 않는다면 취업자 증가수는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로 앞당겨지면서 조업일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수가 늘어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데 작년 9월 기저가 (8월보다)10만명 이상 높았다"면서 "9월은 통계상 10만명을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9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있는 7, 8월에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이런 추세와 반대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을 대폭 축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취업자수가 8월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② 한미 금리역전폭 더 커진다…한은 기준금리 인상할까
추석 연휴 기간 중인 25~26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는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방향타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2.00~2.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발표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날 한국 금융시장에선 FOMC 결과가 최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FOMC 개최 직전인 26일 오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FOMC 결과가 나온 뒤인 27일 아침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에선 올해들어 3번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 스케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준이 언제까지, 얼마나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FOMC 이후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총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9월 FOMC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FOMC에서도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신흥국 금융불안 등을 감안해 연준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연내 추가 금리 가능성이 줄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선 안도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 입장에선 연준이 속도조절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연이은 금리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25bp 올린 뒤 경기둔화와 저물가를 감안해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9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과거 2005년~2007년 한미 금리역전 사례와 4000억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들어 한미 금리역전이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금융불안의 잠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 10월 정례회의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③ ‘기저효과+연휴효과’ 전년대비 수출액 감소하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발표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날 한국 금융시장에선 FOMC 결과가 최대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FOMC 개최 직전인 26일 오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FOMC 결과가 나온 뒤인 27일 아침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에선 올해들어 3번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 스케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준이 언제까지, 얼마나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FOMC 이후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총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9월 FOMC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FOMC에서도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신흥국 금융불안 등을 감안해 연준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연내 추가 금리 가능성이 줄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선 안도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 입장에선 연준이 속도조절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연이은 금리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25bp 올린 뒤 경기둔화와 저물가를 감안해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9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과거 2005년~2007년 한미 금리역전 사례와 4000억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들어 한미 금리역전이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금융불안의 잠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 10월 정례회의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③ ‘기저효과+연휴효과’ 전년대비 수출액 감소하나
추석 연휴 이후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9월 수출입동향(10월1일)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달 연속 5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수출액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일 기준 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21.6% 늘어난 364억8000만달러로 괜찮은 모습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전체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수출이 55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10월 1일부터 열흘가량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출 통관을 끝내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이 월말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수출이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출액 500억달러 돌파 행진이 다섯달만인 9월에 멈춰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조업일수가 17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20일 동안 유지된 26억달러 가량의 일(日) 평균 수출액이 연휴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9월 수출액은 450억달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9월 수출 숫자가 나쁘더라도 ‘작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추석연휴로 인한 계절성 요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진’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수출 실적 악화가 경기하강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일 기준 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21.6% 늘어난 364억8000만달러로 괜찮은 모습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전체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수출이 55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10월 1일부터 열흘가량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출 통관을 끝내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이 월말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수출이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출액 500억달러 돌파 행진이 다섯달만인 9월에 멈춰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조업일수가 17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20일 동안 유지된 26억달러 가량의 일(日) 평균 수출액이 연휴 이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9월 수출액은 450억달러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9월 수출 숫자가 나쁘더라도 ‘작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추석연휴로 인한 계절성 요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진’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지만, 수출 실적 악화가 경기하강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4/20180924005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