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문 작성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먼저 읽고 첨삭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각종 폭로가 시작됐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연설문에 해당 직무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한다는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민간인인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관련 회의 참석수당으로 9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맡긴 것이다. 현재 총리실에는 총리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심 의원측은 "A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사에서 각종 시사 고발, 교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여성 작가다. A씨는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멘토단과 공개지지선언 예술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 의원측은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과 정보 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A씨가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설문 관련 인력이 여러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외부인을 회의에 참여시킨 것은 예산낭비라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까지 당했다"며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경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각종 행사 연설 소화에 손이 모자랄 때 초안을 의뢰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까지 당했다"며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경위를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각종 행사 연설 소화에 손이 모자랄 때 초안을 의뢰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