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워지는 中·日 ◆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반목하던 중국과 일본이 급속도로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 외교무대에서 `한국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중국 방문은 7년 만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중·일 관계는 정상궤도에 복귀했다"며 "역내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고 함께 글로벌 도전에 맞서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는 저력 있는 구상이고, 일본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포함해 중국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별도로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제3국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공동 사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 발전, 상호 협력, 안정된 관계, 평화, 중·일 간 인연, 지속 노력 등 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넘쳐났다. 아베 총리는 이날 `경쟁에서 협조` `위협이 아닌 파트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계 발전`을 중·일 관계 3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역전쟁의 고삐를 조이면서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성장률이 둔해진 중국은 일본과 교역을 확대할 유인이 커졌다. 일본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 맞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일본 양측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마리를 찾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 욱일기 논란, 교과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해묵은 악재가 표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판결,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한일 관계를 위협할 복병이 적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역시 중국의 설득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일의 화해 국면에 한국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한·미·일 3국 동맹의 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 과도한 제재 완화 요구 등으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글로벌 외교가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 역량을 남북 교류에 집중하는 탓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으로 반목하던 중국과 일본이 급속도로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 외교무대에서 `한국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중국 방문은 7년 만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중·일 관계는 정상궤도에 복귀했다"며 "역내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고 함께 글로벌 도전에 맞서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견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는 저력 있는 구상이고, 일본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포함해 중국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별도로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제3국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공동 사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 발전, 상호 협력, 안정된 관계, 평화, 중·일 간 인연, 지속 노력 등 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넘쳐났다. 아베 총리는 이날 `경쟁에서 협조` `위협이 아닌 파트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계 발전`을 중·일 관계 3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역전쟁의 고삐를 조이면서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성장률이 둔해진 중국은 일본과 교역을 확대할 유인이 커졌다. 일본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 맞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일본 양측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마리를 찾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 욱일기 논란, 교과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해묵은 악재가 표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판결,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한일 관계를 위협할 복병이 적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역시 중국의 설득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일의 화해 국면에 한국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한·미·일 3국 동맹의 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 과도한 제재 완화 요구 등으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글로벌 외교가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 역량을 남북 교류에 집중하는 탓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