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2년 만에 3.4배 증가해 서울 9만3000채 포함 수도권 34만여채
ㆍ주민들 68% “위험한 상태” 걱정…국토연 “정비사업 추진해야”
우리나라 주택 100호 중 7호 이상이 빈집으로 조사됐다. 서울 9만3000여호 등 수도권에 있는 빈집만 34만여호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로 짓겠다고 밝힌 34만호를 넘는 규모다. 한쪽에선 집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집이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빈집의 입지·발생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도권 34만5813호가 ‘빈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였다. 이는 전국의 주택 1712만2573호의 7.4%에 해당한다. 빈집은 1995년 37만호에서 22년 만에 3.4배 늘었다. 빈집은 ‘신축돼 입주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폐가 제외)’을 말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12만6480호), 경남(12만548호), 전남(10만9799호) 등에도 10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었다. 이어 부산(9만4737호), 서울(9만3343호), 충남(9만2110호), 전북(7만7631호), 강원(6만2109호), 충북(6만881호)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빈집만 전국의 27.3%인 34만5813호에 달했다. 빈집 중 아파트가 66만9620호로 전체의 52.9%나 됐다. 서울 4만7076호, 경기 10만8752호, 인천 2만4561호 등 수도권에만 18만389호의 빈 아파트가 있었다.
■ 절반 이상이 “3년 이상 방치”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지난해 대구광역시 남구 등 6개구 통장 95명을 상대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분석결과, 빈집의 평균 방치기간은 65.3%가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5년 이상도 44.2%나 됐다.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및 신규 주민 유입 감소(34.7%) △정비사업 지연 및 취소(22.1%) △기반시설 노후화 등 도시쇠퇴로 인한 이주(18.9%) 등을 꼽았다.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31.6%) △관리의 어려움(29.5%) △복잡한 소유권 관계(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8.5%는 빈집이 “아주 위험 또는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빈집 관리를 위해 31.6%는 ‘철거를 위한 세금 감면 또는 철거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한 반면, 28.4%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미나 본부장은 “빈집의 규모는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빈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업 수익은 사업자 등에게 일부 귀속되도록 해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빈집의 상태·입지·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