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시상태를 유지해야 전 국민 하나 되며 미래로 나갈수 있다.

우리는 전시상태를 유지해야 전 국민 하나 되며 미래로 나갈수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극렬 공산주의자 7만명 빼고(합법적 사형)

 

전시국제법(전쟁법) 더 이상 말로는 해결 안되는 나라다.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의 군사적 강제조치가 상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

전쟁과 같은 상태가 되어(한국국제연합군의 행동)

집단 안전보장 고유의 관행도 입법도 아닌 점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서도 종래의 전시국제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위권은 고유의 권리로서 전쟁위법화 하에서도 여전히 인정되며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전쟁 유사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국제법

[international law or war, 戰時國際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8.11.21.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