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는 北이 아니라 文”…美 보수의 지적

"한국의 위기는 北이 아니라 文”…美 보수의 지적

美보수 컨퍼런스 “文, 헌법서 자유 지우려 해… 남한 보호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직결"

두은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3.11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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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 심포지엄 참가자. 왼쪽부터 고든 창 변호사, 박성현 위원장, 타라 오 박사, 데이빗맥스웰 연구원. ⓒ American Conservative Union Youtube 캡쳐

“좌파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측면에 서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행사의 연사로 나선 안보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며, 이로 인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11일 미국보수연합(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따르면, ACU는 지난달 27일일부터 3월2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What Makes American Great)'이라는 주제로 CPAC을 열었다.

美 보수 컨퍼런스, 첫 ‘남한 자유민주주의’ 주제 심포지엄

이 행사는 1964년 설립된 ACU가 매년 여는 미국 최대규모의 보수진영 컨퍼런스다. 올해 행사에는 미 전역에서 1만여 명의 보수 지지자가 참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달 28일 이번 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 ‘서울 아웃: 한국의 자유 수호(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 컨퍼런스에서 토론(심포지엄) 주제로 북핵이나 인권문제가 아닌 ‘남한 자유민주주의’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설적으로 '남한 자유민주주의'가 국제적 토론의 대상이 될 만큼 뒷걸음쳤다는 의미다.

▲ 'CPAC'에 참가한 미국 보수 지지자들 ⓒ American Conservative Union 홈페이지

‘서울 아웃’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는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를 비롯해 타라 오 박사(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전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전 <뉴데일리> 주필) 등이 패널로 참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창 변호사는 “북한이 남한을 전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좌파성향의 문 대통령은 북한의 측면에 서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 자유진영이 대한민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창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위기는 북한이 아닌 북한을 돕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인 남한을 이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언론자유 억압하고 국정원 기능 없애”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인 타라 오 박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차이는 ‘자유’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지우려 한다”며 “문 정부가 언론, 법치, 안보, 경제,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 억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문 정부가 법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한다”며 “공중파 방송(KBS·MBC)과 유튜브, https 통제뿐 아니라 변희재·황의원 수감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전직 대통령과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핵심 정보요원 수감 등을 언급하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정보요원 수감은 안보 약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Defense Security Command)를 해체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며 “문 정부가 밖으로는 국방의 역량 파괴를, 안으로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 사회자 고든 창 변호사 ⓒ CPAC 2019 페이스북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로, 땅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이용·수익·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오 박사는 “이는 사회주의체제로 가는 과도 단계”라며 우려했다.

박성현 위원장은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잘못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국가경제가 망가졌다”며 “2년간 최저임금을 30% 인상시켜 가난한 수백만 명이 더 빈곤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의 이런 행보가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북한, 한미동맹 분열시키려 해... 미북회담은 정치쇼”

북한의 평화 제스처에 속지 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섯 차례 남한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오랜 복무경험에 비춰 북한은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남한을 침략하려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정치 쇼’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은 오랫동안 정치선전을 해왔는데, ‘오랜 속임수’라고 부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북회담에서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점령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핵과 인권문제 두 방향 모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전쟁이 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제·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남한은 자유롭고 독립된 사회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타라 오 박사는 “남한은 지금의 상황을 자유진영에 널리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문 정부 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비전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단결된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 세계 보수진영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