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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기금과 잉여금 이외에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에서 0.1%포인트 오른 39.5%로 높아진다.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보다 실업급여와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복지·사회안전망 확충(1조5,000억원)에 비중을 두고 있어 ‘선심성 예산 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재정보다는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와 수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두고 재정 남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