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22 14:32 | 수정 2019.05.22 14:57
OECD "최저임금 29% 올라 저숙련 노동자 고용증가 저해"
기재부, 참고자료에 이 부문 제외…"작년에도 지적해서 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OECD 보고서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해 ‘입맛에 맞는 내용만 알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OECD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이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고,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재부의 자료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OECD가 배포한 보고서 원문에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으며,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어 고용시장은 2019년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 참고자료에 이 부문 제외…"작년에도 지적해서 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OECD 보고서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해 ‘입맛에 맞는 내용만 알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OECD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이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고,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재부의 자료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OECD가 배포한 보고서 원문에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으며,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어 고용시장은 2019년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OECD는 2020년에는 재정확대 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생산성 향상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인상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한 것이지만 기재부 자료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고자료에 최저임금 부분을 뺀 것에 대해 "새로운 분석 위주로 참고자료를 낸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지난해에도 OECD가 지적한 내용이라 제외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만 지난해에 나왔던 지적이라 역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해가 없도록 영어 원문도 함께 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참고가 될 만한 국제기구의 조언을 취사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고자료에 최저임금 부분을 뺀 것에 대해 "새로운 분석 위주로 참고자료를 낸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지난해에도 OECD가 지적한 내용이라 제외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에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권고가 있었지만 지난해에 나왔던 지적이라 역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해가 없도록 영어 원문도 함께 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참고가 될 만한 국제기구의 조언을 취사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