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재판 전수조사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26명에 대한 범죄사실 97건 중 28건이 무죄(마지막 심급 기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율이 28.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기류나 비판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26명에 대한 1·2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총 97건이었다.그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모두 28건이었다.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 8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KT 상대 광고 수주 압박 혐의 등 4건은 항소심까지 무죄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7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총 97건에 대한 1심 결과만 보면 무죄율은 36%로 더 높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이후 3년째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가 급부상한 게 몇 년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7개월 넘는 수사 내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유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용어 설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26명에 대한 범죄사실 97건 중 28건이 무죄(마지막 심급 기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율이 28.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기류나 비판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 26명에 대한 1·2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 범죄사실은 총 97건이었다.그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모두 28건이었다.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 8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KT 상대 광고 수주 압박 혐의 등 4건은 항소심까지 무죄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7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총 97건에 대한 1심 결과만 보면 무죄율은 36%로 더 높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이후 3년째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가 급부상한 게 몇 년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7개월 넘는 수사 내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유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용어 설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