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은 노략질 홍건족 민주노총과 동업 파트너.

김무성, 문재인은 노략질 홍건족 민주노총과 동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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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지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강성 귀족노조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 질서가 파괴되어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혹은 역대 최저치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9.1%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지표는 기업인들의 심리 지표 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무법천지로 설쳐대도 공권력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 과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엉망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귀족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 무법천지를 만드니 기업인들이 투자를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어제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이용금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올스톱 시켜 가뜩이나 힘든 건설 경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정지되면 건설현장이 모두 마비가 되고 결국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당 노동자들이 굶게 됩니다.

 

특히 민노총은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막아섰습니다. 이제 파업이 시작되면 납기가 늦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선업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 가운데 특히 민노총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노총은 최근 들어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도 자신들을 어찌 할 수 없다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어디며 과연 누구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의 집회 신고 건수를 보면 2017년 4,403건이던 게 작년에 8,015건으로 갑절이나 늘었는데, 올해도 4월까지 매일 35건 꼴인 4,181건입니다. 매일 35건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민노총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권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만 무려 53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과 현안에 민노총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 민노총을 위한 정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정체의 절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노동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사실상 정치집단이 된 민노총으로 인해서 노동개혁이 완전히 실종돼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노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노조의 불법적 행위를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리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정부’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노동개혁을 제일 중요한 국가개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무법천지를 방관하고 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닌다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킨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