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인구절벽 시대…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성장 핵심될 것"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인구절벽 시대… 국가균형발전이 경제성장 핵심될 것"

 

기사입력2019.06.23. 오후 6:57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20

9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을 만나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정책 모니터링 등 시스템 개발"
"부동산 정책은 소기 성과 거둬..하반기 시장 하락 안정세 전망"

원본보기

다음달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세종시 국토연구원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국가균형발전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강북과 강남, 강남 내에서도 균형 발전은 필요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도 안보고 서울에 굳이 안올라와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강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나 인구감소시대를 대응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방중소도시나 혁신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인구 감소시대에 지방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저와 우리 연구원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꿈틀 거리고 있는 서울 강남권 집값에 대해 강 원장은 "집값 상승은 국지적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시장 안정) 카드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에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만나 취임 1년을 맞는 소감과 국가균형발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집값 움직임에 대한 전망 등을 들어봤다. 

대담=전용기 건설부동산부장 

―내달 11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2년차를 맞는 올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토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발','지속가능한 혁신적 미래국토 설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정책 추진' 등의 세부목표를 정했다. 

또 연구본부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기반 조성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센터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과 연구를 선도하는 것이 주임무다. 정책지원을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 모니터링, 정책컨설팅, 정책교육 등을 수행할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 연구, 균형발전 정책평가 모형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단'과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대표적이다. 특히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됐다. 심리적 과열양상도 진정됐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우리 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범부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대응력 유지하고, 주택시장 수요관리와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또 지역별 주택수급의 종합분석과 탄력적 주택공급체계 확립, 지역별 주택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주택 소비자보호 및 임대차시장 선진화 인프라 구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등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추진 중인데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하는 지 아는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다. 10대 여성의 10명 중 3명이 해외에 살고 싶다고 답했다. 한국이 싫다는 것이다. 여성일수록 대도시와 해외를 지향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국토 개발이나 성장은 후순위다.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를 원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 연구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중요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이다. 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실천해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은 어느 때보다 국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싶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싶다. 이를 위해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을 시작으로 7월 10일 호남권, 제주권, 7월 15일 수도권·강원권, 7월 25일 경상권 순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도 추진한다.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다.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와 공동 개최한 '제11회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도 지자체의 도시재생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도시재생 사업모델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다. 노후된 건물 등을 재생시켜 품격있게 재탄생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개발사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구성원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투입만으로는 도시재생의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이 주민과 지자체 윈윈으로 가려면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에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화되고 방치돼 있는 고시원 등을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향상 등의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도시재생의 방법을 늘리기 위해 우리 국토연구원도 여러가지 개량모델을 준비중이다. 

―지방 산업도시 재생이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있나 

▲지방 산업도시가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돼 있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요인 때문에 지방도시나 혁신도시의 활력도가 떨어진다. 지방 중소 산업도시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함께 긴급 처방 후 당장 실천할 중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권 단위의 두툼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정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