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차례 일본 최악 시나리오 검토 경고…정부 방관” 주장

특수 직무유기 고발해야 돼요. "기업 농단" 사건 입니다. 국가 농단,국정 농단,국민 농단.

진작부터 일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수차례 일본 최악 시나리오 검토 경고…정부 방관” 주장 

 

기사입력2019.07.23. 오후 2:30

최종수정2019.07.23.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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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부회장, 일본 규제 관련 특별대담에서 비판 
7월초 토론회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여행 취소 반대
윤덕민 전 외교원장 “정부·기업 재단조성 징용보상” 
윤증현 전 장관 “소재부품 육성 중장기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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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작부터 일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규제가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조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올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번 있었으나 (정부)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 10일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수출제한을 비롯한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의 2차, 3차 보복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담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 경제관계가 최악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하루빨리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1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본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러면 일본기업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가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가 철회되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윤 전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일관계 전문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