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5 01:45
[오늘만 보는 현금 복지] [上] 지출 눈덩이
정부,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
2~3년에 걸쳐 늘릴 돈을 한해에 쏟아부어… 재정 적자 가속화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6월 65세가 되면서부터 통장에 매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통지를 받고 신청해 54만원을 받았다. 부부 소득이 3600만원이 안 돼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29)도 올해 나랏돈을 받았다. 올 초 출산을 했는데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만원, 정부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준다.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월 20만원(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씨는 "정부가 노인 빈곤을 걱정하고,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사상 유례없는 41조원 '돈다발 복지'를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8조여원)에 비해 무려 12조원 넘게 늘어났다. 2~3년에 걸쳐 늘릴 현금성 복지를 문재인 정부는 한 해 만에 늘려버린 것이다. 이런 과속 복지가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
24일 본지가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해 보니,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이 넘는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현금 복지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다. 복지 확대는 필요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면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사상 유례없는 41조원 '돈다발 복지'를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8조여원)에 비해 무려 12조원 넘게 늘어났다. 2~3년에 걸쳐 늘릴 현금성 복지를 문재인 정부는 한 해 만에 늘려버린 것이다. 이런 과속 복지가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
24일 본지가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해 보니,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이 넘는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현금 복지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다. 복지 확대는 필요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면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