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찰 하겠단 거냐?"… 한국, 민갑룡 청장 사퇴 요구

"정치경찰 하겠단 거냐?"… 한국, 민갑룡 청장 사퇴 요구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보고서 경찰 배포에 반발…형사고발도 검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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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입력 2019-10-25 15:48

검찰은 통제 안되니 경찰이라도?

▲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들이 지난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가 경찰에 공식 배포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민 청장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이 최근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 2건을 경찰청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고 2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수혁단은 보고서와 함께 내린 공지에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고 알렸다. 민갑룡 청장은 앞서, 경찰청 고위 간부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이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 한 셈”이라고 평하는가 하면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란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집권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경찰"

한국당은 즉각 민갑룡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정치경찰, 대통령 경찰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경찰을 집권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공작에 휘둘린다. 집권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 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이야기도 나온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당 차원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 민 청장을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창수 대변인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법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태경 "경찰청을 5공시절 치안본부로 만드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경찰청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만 수호하는 5공시절 치안본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심했더니 민갑룡 경찰이 정치경찰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 청장의 행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 청장에 대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검찰개혁에 관한 문서에서 일부 사례로 조국 사례를 든 것"이라며 "언론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고 특정정당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것은 왜곡 보도나 오보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라며 "언론사가 특정 정당의 기관지 행세를 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말라"며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