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발표
초고속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
2040년 노동인력 250만명 감소
가족 붕괴하고 생산동력도 약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유형이 2045년에 가면 전체의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0가구 중 1.6가구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으로, 한국 사회 가족문화에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노동 인력도 2040년까지 25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사상 초유의 속도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이상)로 치달으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하고 국가 전반의 생산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콘퍼런스’에서 ‘한국 가족정책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에서 주된 가족 형태를 차지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2045년에는 전체 가족 형태 중 16%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내 전체 가구 중 28.8%와 10.2%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는 ‘부부+자녀’와 ‘편부모+자녀’ 유형은 각각 2045년 16.8%와 9.5%로 줄어드는 대신, 부부 단독 가구와 독신 가구 유형은 같은 기간 각각 16.6%와 30.3%에서 21.4%와 37.1%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스카페타 국장은 이 같은 저출산 기조가 사회 전반의 가족 구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 동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15∼74세 인구 중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올해 2700만 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2025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에는 245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상황 △가계의 높은 사교육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OECD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 박사, 춘후아 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구리코 와타나베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전문가를 비롯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보사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