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71%

“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71%

창간 28돌 경제분야 여론조사 ​ F학점도 29.4%… C는 24.5% “집값 하락 체감 못했다” 65% “수입 감소” 33% > “증가” 19% ​ 오는 11월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C학점(70~79점) 이하를 줬다.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정부 출범 이후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했으며, 5명 넘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 이는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진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 증대 등의 정책 및 효과에 대한 반응이, 현장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냉랭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 30일 문화일보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제민심 동향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학점 부여식 평가에서 29.4%가 F학점(0~59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C학점 24.5%, B학점(80~89점) 20.0%, D학점 (60~69점) 17.1%, A학점(90~100점) 8.3% 순이었다. C~F학점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펴며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 집값 하락을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5.0%로 ‘그렇다’(32.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계운영과 관련해 살림살이가 이전보다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아지지 않았다’가 52.2%로, ‘나아졌다’(11.7%)의 4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월평균 수입도 ‘줄어듦’이 33.8%로, ‘늘어남’(19.0%)의 배 가까이로 많았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조사 결과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흐름과는 정반대로 국민소득 감소, 조세부담 증대,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 역주행을 하는 국내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23일 인터넷과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