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전은 핵전쟁, 한국군 대응능력 없어"… 前국방·주한미군사령관 6명 "전작권 전환 불가능"

“미래 한국전은 핵전쟁, 한국군 대응능력 없어"… 前국방·주한미군사령관 6명 "전작권 전환 불가능"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벨, 샤프, 서먼, 브룩스 8명 중 6명 "한미공조" 역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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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입력 2019-10-30 17:20

"미군 아니면 북한 못 막아"... 한미공조 강조

▲ 북한이 지난 9월 2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8명 가운데 6명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에서 발행한 ‘한미저널' 제3호에 실렸다.

김동신(36대)·윤광웅(39대)·김태영(42대)·한민구(44대) 전 국방장관 4명과 버웰 벨,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빈센트 브룩스 등 전 주한미군사령관 4명 등 8명의 한미 양국 국방 최고위 관계자들은 한미저널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견해를 밝혔다.

김태영 “미래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핵전쟁”

이들 8명의 견해는 30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됐다. 김태영 전 장관은 “장차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은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한 북괴군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투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보다 한미연합사에 최우수 한국군 간부를 배치해 (미군으로부터) 배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작권 전환에 알맞은 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하다며 “한국도 대북제재 및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민구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되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장관 또한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버웰 벨 “한국군, 핵전쟁 대응 능력 없어”

▲ 2017년 국군의 날 당시 사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신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은 핵전쟁인데, 전작권 전환은 재래식 전쟁만 상정한다는 지적이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이라며 “오직 미군 지휘부만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재래식 전력의 위협만 상정한) 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작권 전환 시 문재인 임기 신경쓰지 말라”

지난해 11월까지 주한미군을 지휘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핵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통제 능력이 중요하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 계획이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리 정해놓기보다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한미클럽이 질의한 8명 중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윤광웅 전 장관과 월터 샤프 전 사령관뿐이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노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결심만 한다면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한미동맹의 지속과 일정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유엔사 기능을 보완한다는 한미 간 합의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한국 안보를 위해 잘 계획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