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아파트 등)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별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주택 매수 건수는 94만2623건이다.
이중 외국인 매수 건수는 1만479건으로 전체의 1.11% 다.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 100건 중 1건의 매수자가 외국인인 셈이다. 총 주택 매수 금액은 479조4862억4300만원. 이 중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은 6조363억9400만원, 총액 대비 1.26%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비싼 주택을 샀다는 의미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분류했다.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각 구별 외국인 매수 비율을 보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 마포구·용산구·성동구,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등이 서울 전체 평균(1.11%)보다 높았다. 강남구에선 이 기간 주택 4만4819채가 거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이 산 주택은 726개로 1.62%였다. 서초구 외국인 매수 비율은 1.53%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이 포함된 중구는 2.58%를 기록했다.
마포구(1.55%), 용산구(2.41%), 성동구(1.24%) 등 최근 집값 상승세를 이끌며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율도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중국계 외국인들이 밀집한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 매수건수는 1327건으로 3.21%의 비중을 차지했다. 구로구와 인접한 금천구(3.16%)와 영등포구(1.92%)도 외국인 매수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매수 비율이 높은 지역 대부분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외국인들이 이른바 ‘핫한’ 서울 부동산을 골라 구매한 셈이다. 특히 강남·서초구와 ‘마용성’ 지역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꾸준히 집값이 올라 투자 가치가 부각되는 곳에서 외국인 매수 비율이 높았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3대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 안팎에선 각종 규제로 ‘돈줄’이 막힌 한국인 매수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는 2017년 8·2 종합 부동산대책, 지난해 9·13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내국인 주택 매수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반면 외국인에게는 규제를 피할 틈을 줘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집값이 폭등한 지역의 외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국부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