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국가안보 컨터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개적으로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부처들 간에 기초 정보마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엇박자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 인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 실장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달리 국정원은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 실험을 12번이나 했다. 동해로 날아간 그 미사일들이 남쪽으로 방향만 틀면 한국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 미사일이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는 정 실장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사항을 직접 조언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청와대의 안보 난맥상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발표했다. 군사정보 교류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국방부를 배제하고 청와대가 사전 각본에 따라서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미국은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김현종 제2차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비외교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의 허세(虛勢)는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한국 외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런 안보팀 문제점이 드러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문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난맥상과 자중지란(自中之亂)은 국력의 한계를 모르는 허장성세에 기인한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힘의 한계를 모르고 덤비다가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지소미아 등과 관련해서 ‘백기 투항’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문 정부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쓸데없는 합의는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눈치 보기와 외눈박이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대(對)북한 유화정책을 낳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져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안보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군사동맹조약을 추진 중이다. 북방에 ‘레드 블록’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중국이 둥펑-17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확대·강화시켜 한국을 지켜준다고 해도 문 정부는 북한 눈치 때문에 싫다고 한다. 문 정부의 ‘자살적 안보정책’이 국가의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