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낙연, 정의용, 강경화, 정경두의 건방짐 지소미아 폐기는 외환죄에 해당된다.

문재인, 이낙연, 정의용, 강경화, 정경두의 건방짐 지소미아 폐기는 외환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문재인 반국가 조직을 즉시 체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조치를 가하자

중국 정부에 ‘3불(不)’을 약속했다.

 

3불은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공동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도

 

미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 중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019.11.18.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