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주도 성장의 역설 ◆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직격탄`이 됐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을 펴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소득 1~4분위(하위 80%) 모두 소득 5분위(상위 20%)보다 높은 가구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퍼주기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늘렸을 뿐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 추이는 여전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으로 버티는 불안불안한 가계경제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는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확인된다. 지난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으며, 사업소득은 24만400원으로 11.3% 증가했다. 하위 20% 가구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근로소득은 줄었고, 자영업 가구 비중이 증가해 사업소득은 늘어난 것이다. 예전에 2·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최하위 계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가 67만3700원으로 11.4% 늘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훨씬 초과하면서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을 끌어올린 셈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재산소득도 9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줄었다.
올해 3~4분기 들어 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EITC 수혜를 받은 가구가 1분위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런 영향으로 올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배를 기록해 지난해 5.52배에 비해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 평균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즉,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소득분배 격차를 의미한다. 이 지표가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앞서 EITC를 비롯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4.3%)이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0.7%)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6년 이후 2017년 2·4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2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 올해에는 소득 중위구간인 2·3분위(소득 하위 20~60%)로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그러나 반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피해를 직격으로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감소해 소득 1분위 구간(소득 하위 20%)으로 대거 추락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이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접근해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며 "정부 기여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의 살림은 여전히 힘겨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3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직격탄`이 됐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을 펴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소득 1~4분위(하위 80%) 모두 소득 5분위(상위 20%)보다 높은 가구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퍼주기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늘렸을 뿐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 추이는 여전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으로 버티는 불안불안한 가계경제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는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확인된다. 지난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4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으며, 사업소득은 24만400원으로 11.3% 증가했다. 하위 20% 가구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근로소득은 줄었고, 자영업 가구 비중이 증가해 사업소득은 늘어난 것이다. 예전에 2·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최하위 계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가 67만3700원으로 11.4% 늘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훨씬 초과하면서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을 끌어올린 셈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재산소득도 9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줄었다.
올해 3~4분기 들어 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EITC 수혜를 받은 가구가 1분위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EITC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런 영향으로 올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7배를 기록해 지난해 5.52배에 비해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이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 평균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즉,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소득분배 격차를 의미한다. 이 지표가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앞서 EITC를 비롯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4.3%)이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0.7%)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6년 이후 2017년 2·4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2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 올해에는 소득 중위구간인 2·3분위(소득 하위 20~60%)로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그러나 반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피해를 직격으로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감소해 소득 1분위 구간(소득 하위 20%)으로 대거 추락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이 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접근해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며 "정부 기여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의 살림은 여전히 힘겨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3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