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었지만…더 가난해진 노인들

노인 위한 '진짜 일자리'는 증발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민간 일자리서 밀려난 탓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인들이 경비·청소 등 월 100만~200만원짜리 민간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노인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중장년 희망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는 모습.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인들이 경비·청소 등 월 100만~200만원짜리 민간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노인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중장년 희망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는 모습.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가 크게 늘었음에도 고령층은 오히려 더 빈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조7000억원을 쏟아붓는 등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단기 일자리를 마련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인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서 밀려난 영향이다.

2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2019년 2분기 기준 209만2000원)의 50% 이하인 가구는 올 2분기 45.8%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44.6%)와 비교하면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소득이 105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그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다. 올 3분기에는 그 비율이 47.4%로 더 높아졌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노인빈곤율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경비·청소원 '진짜 일자리'서 밀려난 노인들…'단기 알바'로 내몰렸다

지난 2년간 노인 일자리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빈곤 심화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6월 420만 명이던 60대 이상 취업자는 올 6월 479만 명으로 59만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폭인 34만 명보다 많다. 현장의 일자리 알선기관 관계자들은 “100만원 이상 받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27만원짜리 공공 일자리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인식과 동떨어진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도 1조7495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6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가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고 빈곤층을 늘린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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