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뇌관 민간부채…금융위기때 美보다 심각"

"韓경제 뇌관 민간부채…금융위기때 美보다 심각"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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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년새 15.4%p 늘어 97.7%

이지용 기자

입력 : 2019.12.02 17:28:58 수정 : 2019.12.02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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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채가 급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민간부채·금융사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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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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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4년 32.6%에서 지난해에는 35.7%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 비율이 대기업은 28.5%에서 24.5%로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38.2%에서 47.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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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가계부채에도 주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540조원 규모인데 부채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74.2%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당시 가계부채 수준인 95.9%보다 낮았으나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5.4%포인트 증가한 97.7%로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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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민간의 과다한 부채 증가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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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하거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사가 부실화될 경우,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부채 문제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경제위기가 재정건전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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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