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부도국가의 무덤을 파고 있다.

문재인,부도국가의 무덤을 파고 있다.

기사승인 2019.12.03 19:44:39

공유

​

문재인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식 퍼주기 복지로 망국의 길로 달려가

10월 생산0.4%, 소비0.5% , 투자0.8% 동반 하락세로 경제가 침체 늪에 빼져

경제성장율 1분기-04% 2분1.2%(정부세금투자 빼면 0.2%) 3분기0.3% 4분기?

경제망국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복지예산 신청자 급증으로 줄줄이 바닥이 나자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털어 메우고 있다. 재난·재해 등에 쓸 돈을 복지비로 쓰고 있다.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11조4952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2512억원이 늘어 바닥이 나자 예비비 1253억원을 돌려 충당하고 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신청자를 238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10개월 만에 324만 명이 몰리자 예비비 985억원을 지원했다.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예비비마저 바닥났는데도 “홍보가 잘돼 신청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5개월 만에 동났고, 구직급여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수천억원을 늘렸는데 벌써 소진됐다.문정권 복지예산 부족 사태는 예고된 정책 실패였다. 문재인의 현금성 복지는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복지중독자를 만들어 일하지 않고 복지비로 살겠다는 독성을 길러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

그런데 문재인은 나라가 망해도 다 퍼주어 인기나 유지하겠다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청자 급증, 예산 부족, 예비비 충당의 악순환에 빠져 재정은 파탄 나고 부정수급자까지 급증하고 있다.

​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현금복지 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원으로 늘렸다. 현금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다.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금복지를 계속 늘려 금년 9월까지 재정수지적자가 57조로 사상 최대다.

​

문재인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식의 퍼주기 복지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퇴출시키고 ‘퍼주기 복지’를 ‘일하게 하는 복지’바꿔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산다.

​

자영업자 다 죽인 문재인

​

문재인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이 인건비를 2년에 33%나올려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급등해 빚더미에 앉아 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접든지, 빚을 내 버티기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행 발표 3분기 대출금 현황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대출금이 220조25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1% 늘었다.

​

2분기(12.0%)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사상 최고 증가율이다. 반면 3분기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98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 사상 최대였다. 가구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문재인은 최저임금 33%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살길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퇴출을 외치고 있다. 내수 부진에 인건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중산층은 붕괴고 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하던 자영업자들이 소득최하위 계층으로 주저 않고 있다.

​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자영업자 몰락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을 퇴출시키고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문재인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추락

​

혼조세를 보이던 생산, 소비, 투자가 8개월 만에 다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전월에 비해 각각 0.4%, 0.5% 감소했다. 모두 두 달째 감소세다. 설비투자는 0.8% 줄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제조업 가동률은 72.3%로 지난 6월(72.0%) 이후 가장 낮았다.경기가 바닥을 찍고도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고 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

경제성장율 1분기-04% 2분1.2%(정부세금투자 빼면 0.2%) 3분기0.3% 4분기 1.0%를 넘어야 2%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다. 문재인은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2% 성장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

그런데 문재인은 경기부진이 ‘남 탓’이라며 “경제는 튼튼한데 글로벌 경기하강 탓” “야당과 언론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한 탓”이라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기업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해놓고 경제가 폭망하자 남의 탓만 하고 있다.

​

문재인이 하는 짓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투하로 나랏빚만 늘려 부도국가의 무덤을 파고 있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경제회생은 요원하다.

​

관련기사

​

[사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의 복지 퍼주기, 더는 안 된다

[사설]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

[사설] 끝 모를 경기침체…언제까지 외부 탓, 남탓만 할 건가

기업 법인세 '반토막'…내년 稅收 쇼크 온다 올해 3분기까지 12.4兆 급감

[사설] 끝 모를 경기침체…언제까지 외부 탓, 남탓만 할 건가

[사설] 선진국선 자유로운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언제 따라잡나

[오피니언] 사설 초슈퍼 예산에도 성장률 추락, 정책 대전환 外 대책 없다

​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