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04 19:10
"30년 전 노동법 틀 그대로…기업 국제경쟁력 잃어"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우리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유연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기 경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30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연구개
위원회에 참석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불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임금·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30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연구개
위원회에 참석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불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임금·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