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해 하루 1900개 기업 폐업
2017년 한 해 동안 매일 약1900개의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은 기업들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음식업종이거나 1인기업, 자영업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었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소멸한 기업은 69만8000개였다. 단순평균으로 매일 약1900개 기업이 사라진 셈이다.
소멸기업이란 2017년에 매출·종업원 기록이 있지만 2018년에는 그 기록이 '0'인 기업, 즉 2017년 1~12월 사이 어느 시점엔가 폐업한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자영업에서 소멸기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소멸한 개인기업(자영업) 수는 65만6000개였다. 이는 전년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소멸기업 증가율도 전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인기업 소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소멸한 1인기업 수는 64만4000개로 전체 소멸기업 중 92.2%를 차지했다. 게다가 소멸 규모는 전년에 비해 12.2%나 커졌다. 10인 미만 기업들까지 소멸기업 수는 전년비 증가세를 보였다. 10인 이상 기업부터는 종사자 규모가 클 수록 소멸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소멸하는 기업들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Δ도·소매업(17만8000개, 전체 중 25.4%) Δ숙박·음식점업(14만6000개, 20.9%) Δ부동산업(13만6000개, 19.5%)였다.
전년에 비해 소멸기업 수가 가장 빠르게 오른 업종은 Δ운수·창고업(전년비 증가율 30.7%) Δ부동산업(28.8%) 순이었다.
기업 소멸률은 2017년 11.5%를 기록했다. 이는 Δ2014년 14.0% Δ2015년 11.5% Δ2016년 10.8%로 낮아지다가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멸률이란 그 해 소멸한 기업 수를 활동중인 기업 수로 나눈 것으로, 소멸률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 폐업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3
국내 중소기업, 한국에 희망 없어 해외로 줄줄이 탈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919년 설립돼 올해 100년이 된 면방직회사 경방은 용인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미 4개월 전에 공장을 폐쇄하고 지금은 용인 공장의 자재와 장비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매출 200억원 정도인 건축자재 업체 S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새 공장을 지었다. 내년부터 국내 공장 생산 물량 3분의 1을 이곳으로 옮긴다. 머지않아 인도네시아 생산 비율을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 파주에 있는 S사 한국 공장은 명맥만 유지하게 된다.
이 회사는 매년 10억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며 그럭저럭 회사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 작년 적자를 냈다. 노모 대표는 “지금 정부에선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좋아질 희망이 없다”며 “그나마 우리는 자금 여유 덕분에 해외에서 재도전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단순히 인건비 부담 탓만은 아니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한 중기 대표는 “여기(한국)서 중기 사장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자본가’이고 적폐 취급마저 받는다”며 “베트남에 가면 고위 공무원이 ‘감사하다’며 영웅 대접을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는 중소기업 사장 명함이 일자리와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애국자 증표였는데…, 이젠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150억달러(약 17조7990억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1980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급감해,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든 19조88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공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한국 공장은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폐쇄될 수밖에 없다. 이에 1~2년 뒤 중기발(發)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공장을 돌려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붙잡을 정부 정책이나 의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위기의식조차 희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과거와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 2000년대만 해도 사업 확장을 위한 진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해 한국을 피하는 도피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계에서 ‘엑소더스(exodus·대탈출)’라고 일컫는 이유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다.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gnpnews.org/archives/54029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사업소득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
소득격차 작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올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 가구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격차는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양극화도 여전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9800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이하 전년 동분기 대비)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등 전반적으로 내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로 인해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감소하며 1,2분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분위에선 줄고 1,2분위에선 늘어났다. 중간 수준인 소득 3분위에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부진으로 자영업 가구가 소득 5분위 분포에서 아래 분위로 떨어지거나 무직 가구로 바뀌며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소득 감소로 전반적인 소득증가세(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4.9%에서 올해 2.9%로 다소 둔화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이 4.0% 늘어난 반면 5분위 소득은 1.2%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소득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5.48배) 이후 가장 높다.
다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는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컸다. 정책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로 판단하는데 이번 3분기에는 이 차이가 3.76배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정부 정책효과의 절대 규모는 지난 분기(3.77배)보다 떨어졌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인구 고령화 등 추세적으로 5분위 배율이 높아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등 분배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6166622688016&mediaCodeNo=257>rack=s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