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한국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북송 시킨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탈북청년들이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 소식통은 16일 강제북송 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 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전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 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되어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바람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었던 탈북청년들이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한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해당 어선이 지난 8월 15일 19명의 승선인원으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협 등 동해에서 장기간 어업 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승선자 중 3명이 규합하여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어민들을 흉기로 살해했고, 어획물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책항에 밀 입항했으며, 동료1명은 목선에서 내렸다가 체포되었고 위험부담을 느낀 2명이 남하하여 NLL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때 한국 정부는 5일간 관계기관 함동조사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17t 규모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발했고, 두 어부로부터, 이들이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복을 공모해 10월 말경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차례로 불러내 모두 죽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자백한 북한선원 2명을 중범죄자로 분류해 그들의 귀순의사를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 11월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한국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