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29 12:0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는만큼 우리도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가업 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확장 정책이 후대에 큰 부담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석이 돼야 한다"며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개입 등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정책들도 기업 경영활동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불안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 아
손 회장은 이 밖에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는만큼 우리도 이같은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가업 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확장 정책이 후대에 큰 부담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석이 돼야 한다"며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개입 등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정책들도 기업 경영활동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불안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 아
손 회장은 이 밖에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