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엘리트들의 ‘강남 원샷 원 ​ ​ 킬’… 서울 소유 집 57% 쏠림

국민 생명줄 국방해체도 부동산 투기가 주 목적이라고 제가 지적했음.

문재인은 중국 가짜 유학생 들여오기위해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 덮어쓰기 했으니까.

생각보다 나라망치는 기술이 타고난 천성의 마귀임. 그는 희열느낌.

아래는 기사 내용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대한민국 고위직 787명 전수조사

전국 단위 소유 집 3채 중 1채 강남에

마용성 합치면 10채중 4채 노른자에

36%가 다주택… 국회의원 36%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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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엘리트들의 ‘강남 원샷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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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서울 소유 집 57% 쏠림입력 : 2020-01-13 18:06 ㅣ 수정 : 2020-01-13 19:18

[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대한민국 고위직 787명 전수조사

전국 단위 소유 집 3채 중 1채 강남에

마용성 합치면 10채중 4채 노른자에

36%가 다주택… 국회의원 36% ‘최다’

대한민국 행정·입법·사법 3부의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집(1010채) 3채 중 1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을 뺀 서울 집(574채)으로만 따져 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57.7%(331채)가 강남3구에 있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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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신문이 관보를 토대로 고위 공직자 787명 중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24명을 뺀 763명이 소유한 부동산 주소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소유한 주택 1010채 중 574채(56.8%)가 서울에 있었다. 이어 경기도 185채(18.3%), 세종시 50채(5.0%), 부산시 30채(3.0%), 대전시 23채(2.3%), 대구시 22채(2.2%), 광주시 17채(1.7%), 인천시 15채(1.5%) 등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4명, 서울시청 포함 행정부 1급 공무원 이상 230명, 의원 겸직 장관을 뺀 국회의원 290명,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직(차관급) 2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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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근무자 145채 중 세종시엔 35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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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숙면비결은 기절베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에 소유한 주택 가운데 강남3구에 위치한 집은 모두 331채였다. 고위 공직자 전체 소유 주택(1010채)의 32.8%가 강남에 집중된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컸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하면 고위 공직자 주택 10채 중 4채가 서울 노른자위 땅에 자리잡은 셈이다. 수도권에서 집값이 높은 축에 속하는 성남시 분당구(36채)와 과천시(10채)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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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을 따져 보면 법원과 검찰을 합친 법조계가 5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행정부가 28.9%로 두 번째였다. 특히 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차관 승진 과정에서 다주택 검증이 이뤄지고, 이후 장관 후보가 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집 문제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일명 강남 ‘원샷 원킬’(똘똘한 한 채로 재테크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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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 행정기관 22곳을 따로 분류해 보니 전체 145채 가운데 세종시 주택은 35채에 그쳤고, 서울 집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74채였다. 세종청사 입주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위 공직자들은 ‘똘똘한 서울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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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유 주택에서는 23.2%가 강남3구에 있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27.7%, 더불어민주당 10.0%가 강남3구 소재 주택이었다. 청와대는 2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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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이상 소유 8%… 종부세 폭탄 정책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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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셋집에 살거나 자택이 없는 84명을 뺀 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 679명 가운데 244명(35.9%)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3채 이상 소유한 고위 공직자도 55명(8.1%)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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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다주택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되레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다주택자는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청와대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고위 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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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다주택자가 전체 36.2%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290명 중 105명이 다주택자였고, 특히 이용주(무소속) 의원은 부인 공동명의 다세대 주택 11채와 함께 부인 명의 5채 등 총 16채를 보유했다. 이어 청와대 31.2%, 행정부 29.5%, 법조계 25.1% 순이었다. 청와대에선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가장 많은 4채를 보유했고, 행정부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11명이 3채씩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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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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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4003009&wlog_tag3=facebook_share&fbclid=IwAR1Wdj74YctNH8sAQnsjK-4BFbReYP6yoj-ym155wImXEU_DOEYZsZyTzEY#csidx7b4fb3e1ff36499a81d07f19d24a5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