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1 선거법 개정하라"… 날치기 16일 만에 '퇴짜'

선관위 "4+1 선거법 개정하라"… 날치기 16일 만에 '퇴짜'

선관위 "헌재 위헌결정 반영하라"… 한국당 "날치기·위헌 선거법, 다시 바꾸는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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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입력 2020-01-13 14:55

"효력 상실한 조항, 고치지도 않고 통과시켰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등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통보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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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처리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느라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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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2016~18년 선거법 제56, 57, 60조의 일부 내용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리고 "4월 총선 전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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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항, 총선 전까지 고쳐야 하는데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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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6년 12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기탁금 1500만원을 내도록 한 선거법 56조 1항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며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기탁금 반환 관련 조항인 57조 1항이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을 때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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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은 이미 개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고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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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법, 선거법 60조와 부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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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졌지만, 선거법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초·중·고교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포나 연설을 허용할 것인지,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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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국·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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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민주당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야당과 '야합'해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쳐 '누더기 법'이란 오명을 쓴 선거법 개정안은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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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회의에서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