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국민은 이미 문(文) 정권에 등을 돌렸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사와 국민은 이미 문(文) 정권에 등을 돌렸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기사입력2020.01.16.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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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볼 일이다. 문(文)정권의 연이은 사법폭거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권과 코드가 같다는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의 인사대학살 비판, 지난 14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 글은 시작에 불과했다.

 

6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도 “청와대의 위법‧위헌”, “막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과정에서 나온 사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판사들의 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 친정부 단체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사퇴를 선언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검찰 인사 대학살, 청와대 압수수색거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법원과 검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함부로, 멋대로 전횡을 휘두르는 것인가. 법과 절차를 짓밟으며, 수사 중인 검사들을 쫒아낸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될 것 같은가.

 

국민 모두가 문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봉건적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

 

김웅 교수의 글이 국민의 가슴에 적잖은 파장을 만들었다. 이 파장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4.15 총선이 90일 남았다.

 

2020. 1.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