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언론, 추미애 '명 거역' 발언 이후 "검찰 인사 조선시대 귀양과 유사" [뉴스+]

英 언론, 추미애 '명 거역' 발언 이후 "검찰 인사 조선시대 귀양과 유사" [뉴스+]

김민서 입력 2020.01.17. 22:22 수정 2020.01.18. 00:37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8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제주도와 부산 등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조선 시대의 유배지 귀양에 비유했다. 윤 총장과 사전 협의를 건너뛴 채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야권 등에서 사극에서나 볼 법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의 일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간) 발행된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조선왕조시대에 순종적이지 않은 관료들을 귀양보낸 유배지였다며 박찬호 제주지검장(검사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례를 자세히 다뤘다. 이 기사의 부제는 “하지만 그(문 대통령)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일까”였다.

잡지는 박 검사장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각각 제주도와 부산으로 좌천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인사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이 검찰 고위간부들을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검사들로 채웠고 검찰 권력을 활용함으로써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여야 갈등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된 사실도 언급하며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검찰이 권력에 협조적이었으나 대부분의 대통령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검찰 힘 빼기가 권력과 검찰 관계의 과거 악순환을 깨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축소할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이슈 · 검찰인사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