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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문재인 청와대까지 나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개별관광 등 한국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을 제재하는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7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히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청와대’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따졌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협력’이 우리 주권의 영역이라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이들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제재하는 건 미국의 ‘주권’이다. 미국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소속 주한 미국 대사가 이 같은 우려를 밝힌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권 침해’라고 강변하는 건 설득력이 크지 않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남북 간 협력사업, 특히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주권의 영역인 소위 ‘남북협력사업’을 왜 미국과 ‘협의’하려 하는가. 왜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가.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한 반박 논리가 궁색했던 탓인지, ‘문재인 지지층’은 해리스 대사 발언의 허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인종 차별적’ ‘외모 차별적’ 비난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 이른바 ‘문빠’들은 그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인 점을 들며 “해리스는 일왕에게 욱일장 받고 부임했다”고 험담한다.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란 점을 부각해 그들 사이에서 잘 통하는 ‘반일(反日)’ 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이들은 또 콧수염을 기른 해리스 대사를 가리켜 “콧수염이 일본 순사 같다”면서 ‘외모 차별적’ 비난도 거리낌 없이 한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을 자처하는 소위 ‘문빠’들의 사고 수준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