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부장, 취임하자마자 조국수사 뒤집기… 중앙지검장 바뀐후 靑압수수색 계속 미뤄져
2020. 1. 20. 14:19ㆍC.E.O 경영 자료
[文정권의 폭주]
신임간부들의 수사방해, 현실로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19일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가 결국 '정권 수사 방탄용'이란 게 입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 총장이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주재한 회의에는 심 부장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조국 무혐의' 주장을 한 것은 심 부장이 유일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 부장은 16일 회의에 앞서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文 중앙지검장, 文정권 수사하는 2·3차장 쳐내나 - 이성윤(가운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신자용 1차장, 이 지검장, 신봉수 2차장, 한석리 4차장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송 차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신 차장은 이번 주 검찰 인사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김지호 기자
'유재수 사건'은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던 와중에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이 건 외에도 심 부장은 최근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약한 '진정' 형식으로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하 검사들이 고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심 부장은 검찰 내 '조국 라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때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했고 서울대 법대 교지 '피데스'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당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적의 처리(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 의견을 내 논란이 됐고,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한직을 돌았다. 심 부장은 정운호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에서 시작된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였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대변인을 맡더니 최근 '1·8 대학살'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도 동기들에 비해 1년 늦게 성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특기가 '강력'이고 특별수사 지휘 경험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 수사팀이 진행하는 수사에 소극적이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기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친문(親文)'으로 불리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재시도는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추성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심재철)' 라인을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검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국희 기자]
신임간부들의 수사방해, 현실로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19일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가 결국 '정권 수사 방탄용'이란 게 입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 총장이 '유재수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주재한 회의에는 심 부장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동부지검 수사팀 등 8~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조국 무혐의' 주장을 한 것은 심 부장이 유일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 부장은 16일 회의에 앞서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사건'은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던 와중에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이 건 외에도 심 부장은 최근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보다 수위가 약한 '진정' 형식으로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하 검사들이 고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심 부장은 검찰 내 '조국 라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때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했고 서울대 법대 교지 '피데스' 출신인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당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적의 처리(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 의견을 내 논란이 됐고,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한직을 돌았다. 심 부장은 정운호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에서 시작된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였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대변인을 맡더니 최근 '1·8 대학살'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도 동기들에 비해 1년 늦게 성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특기가 '강력'이고 특별수사 지휘 경험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존 수사팀이 진행하는 수사에 소극적이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기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친문(親文)'으로 불리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재시도는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추성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심재철)' 라인을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검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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