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22 03: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들까지 포함된 직제 개편을 며칠 전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개하더니 입법 예고마저 생략한 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실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눈가림일 뿐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좌천시킨 데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 간부들은 작년 8월 그 자리에 임명돼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필수 보직 기간'은 잦은 인사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는다며 이 정권이 만든 인사 규칙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바꾸는 게 부담스럽자 조직 개편을 통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2차 학살'이 곧 벌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가 강화돼 민생 중심 검찰이 된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은 형사부 주 업무다. 형사부 할 일 대부분이 사라지는데 무슨 수로 형사부를 강화하나. 증권범죄 합수단도 폐지된다고 한다. 합수단은 주가 조작·금융 사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라임 사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엊그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 책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하지 말라며 서울로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학의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실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눈가림일 뿐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좌천시킨 데 이어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 간부들은 작년 8월 그 자리에 임명돼 '필수 보직 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필수 보직 기간'은 잦은 인사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는다며 이 정권이 만든 인사 규칙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바꾸는 게 부담스럽자 조직 개편을 통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2차 학살'이 곧 벌어질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가 강화돼 민생 중심 검찰이 된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은 형사부 주 업무다. 형사부 할 일 대부분이 사라지는데 무슨 수로 형사부를 강화하나. 증권범죄 합수단도 폐지된다고 한다. 합수단은 주가 조작·금융 사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라임 사태'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엊그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 책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폐지하지 말라며 서울로 상경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