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세금 퍼부어 지켜낸 2% 경제성장률 '민낯'

300조 세금 퍼부어 지켜낸 2% 경제성장률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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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입력 2020.01.23 10:14

수정 2020.01.23 10: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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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기여도 1.5%P…민간은 0.5%P 그쳐 국내총소득 마이너스 추락…소득주도성장 표류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에 겨우 턱걸이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마저도 300조원 넘게 쏟아 부은 정부 재정에 힘입은 것으로, 사실상 세금으로 방어해낸 성장률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 소득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은 결국 세금주도성장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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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로,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닥쳤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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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장률의 4분의 3은 정부 재정에 기댄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활력을 잃자 정부가 돈 보따리를 풀어 경제성장률을 떠받쳤다는 얘기다. 지난해 2.0%의 경제성장률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민간(0.5%포인트)의 세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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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GDP에 대한 정부 지출은 305조3561억원에 달했다. 1년 전(286조6448억원)보다 6.5%(18조7113억) 더 늘어난 액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쓴 돈만 78조7887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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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별로 보면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 영역이 급속히 얼어붙는 흐름이다. 설비투자는 8.1% 급감하며 전년(-2.4%)에 이어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 역시 3.3% 줄며 2018년(-4.3%)에 이어 두 해 연속 역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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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주축인 무역 부문도 불황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은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3.5%)보다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0.8% 증가에서 0.6% 감소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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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소득에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소득 확대를 부르짖어왔던 정부 입장에선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GDI는 ▲2015년 6.5% ▲2016년 4.4% ▲2017년 3.3% 등으로 줄곧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다 2018년 1.4%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는 결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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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I가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례적 현상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6년,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등 지금까지 단 세 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도 GDI는 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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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뒷걸음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에 머물며 3만4000달러였던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자, 이번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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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기반인 소득에 문제가 생긴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자금 투입으로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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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정부 투자로 상쇄하는 성장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연성 있는 정책 운용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