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檢, 송철호 등 13명 전격 기소…靑 코앞까지 겨눈 윤석열]

檢 "사건 본질, 사실상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판단

황운하 조사 건너뛰고 수사심의위도 없이 속전속결

임종석·이광철은 빠져…추가 기소 이어질지도 주목

조권형 기자

2020-01-29 17:52:30

사회일반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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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광역시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인을 전격 기소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연일 ‘과도하다’는 취지로 수사를 옥죄는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를 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강공’으로 밀어붙인 것이어서 향방이 주목된다. 이에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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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전격 기소 결정 소식에 예상보다 한두 발짝 더 빨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이 전날 해당 기소건에 대해 결재를 미룬 이 지검장과 조율 과정을 하루 이틀 더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신속하게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소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결재해 오전11시50분께 법원에 접수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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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이 기소됐다.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울산시 공무원 3명, 울산시의 한 구청 과장이 울산시청 자료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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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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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10시부터 진행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의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 전 원장을 조사한 뒤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황 전 원장은 다음달 4일에 출석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완료되는 3일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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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지검장 외 참석자들은 황 전 원장의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황 전 원장의 주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금껏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모인 점, 총선이 임박해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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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로 앞으로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는 더욱더 미묘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족을 줄줄이 법정에 넘긴 데 이어 절친인 송 시장까지 사법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록 윤 총장은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한 것이겠지만 이제 모든 책임을 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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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기소를 계기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앞서 추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단행했다는 취지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또 전날에는 ‘사건 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전문성, 복잡성, 보안 필요성을 볼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즉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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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날 기소에서 빠졌다. 이 선임행정관은 이날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임 전 실장은 30일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출석하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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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U2Y1WWJ?OutLink=n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