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비판... 추미애 "관행이 잘못된 것"
[오마이뉴스 글:류승연, 사진:남소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의 말이다. 그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지난 4일 국회에 비공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는 기소 당일 법무부에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 장관이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지은 죄가 많아 감출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고도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가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른 법무부 공소장 제출 규정을 처음 만들었다.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사생활이 하나도 없다, 범죄 관련 사실 관계만 적시돼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인권'은 왜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한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만 빼고 (공소장을) 모두 공개했었다, 제가 장관이던 시절에도 그랬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공소장을 제출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는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공소장 전문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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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류승연, 사진: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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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받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 남소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의 말이다. 그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지난 4일 국회에 비공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는 기소 당일 법무부에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 장관이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지은 죄가 많아 감출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고도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가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른 법무부 공소장 제출 규정을 처음 만들었다.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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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반기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맨 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웅 전 부장검사 영입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사생활이 하나도 없다, 범죄 관련 사실 관계만 적시돼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인권'은 왜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한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만 빼고 (공소장을) 모두 공개했었다, 제가 장관이던 시절에도 그랬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공소장을 제출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는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공소장 전문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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