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순환배치되는 美기갑여단 : 한반도에 순환배치되는 미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의 M109 팔라딘 자주포가 13일 전남 광양항에 도착, 미군 장병의 지시를 받으며 하선하고 있다. 뉴시스美 예산안 브리핑서도 공식화
靑·국방부는 이날 부인했지만
일부 軍관계자들 사실상 인정
시진핑 訪韓·文대북구상 의식
한미동맹 균열 더 벌어질 우려
미국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 작업 등을 위해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초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10일 전후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소식통도 이날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TOC)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 조종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0일 미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완료 시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한 전력 강화 방안을 통해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원격 조종하면 사드 운용의 유연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미리 통보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군 관계자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성능개선 등에 대해 국방부도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가 이를 통보받고도 비공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오는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서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상당한 부담으로,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한·미 간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북·중 눈치 보기’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반도 방어를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한·미 관계에 아주 안 좋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김영주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