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여론조작 의혹인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해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2일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터넷 계정 활동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상관없는 반중국정부 사이트 링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나는 개인이오' 등 어색한 한국말을 쓰며 댓글을 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중국은 올 초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설에 휘말린 바 있다. 중국 스파이를 자처한 A가 호주로 망명하면서 "친중 후보에 선거자금을 댔고 SNS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하면서 '공작'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 외부 적대세력(중국 공산당 등) 자금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자의 선거개입, 집회와 로비 등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 노력 끝에 독립적 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부정 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같이 반침투법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 해외 계정이 국내 정치와 여론 조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중국 편들기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며 그 어떤 외세도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태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동명이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터넷 계정 활동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상관없는 반중국정부 사이트 링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나는 개인이오' 등 어색한 한국말을 쓰며 댓글을 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중국은 올 초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설에 휘말린 바 있다. 중국 스파이를 자처한 A가 호주로 망명하면서 "친중 후보에 선거자금을 댔고 SNS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하면서 '공작'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 외부 적대세력(중국 공산당 등) 자금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자의 선거개입, 집회와 로비 등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 노력 끝에 독립적 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부정 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같이 반침투법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 해외 계정이 국내 정치와 여론 조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중국 편들기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며 그 어떤 외세도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태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동명이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