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기사입력 2020.03.03. 오후 12:02 기사원문 스크랩 ​ 금융사 채권 매각해도 지속 관리 의무…과도한 연체 채무부담 제한 ​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채무조정 돕는 '교섭업' 도입 ​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진다. ​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 금융위는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들이다. ​ 금융위는 손해배상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으나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천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중요 조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 금융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와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연체와 동시에 무한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 가혹한 추심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위탁 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 ​ 채무자와 1차적으로 거래했던 금융사가 채권 재양도와 추심 등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나 몰라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통장 삽니다"...불법 사금융광고 판치는 인터넷 (CG)[연합뉴스TV 제공] ​ ​ 이와 별도로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나 포털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선 올해 중 37조원 상당의 정책자금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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