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 이대론 통과 못시켜.."총선용 현금 살포"

통합당, 추경 이대론 통과 못시켜.."총선용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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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진 기자 입력 2020.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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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1인당 40만원 준다며 1조원 편성 "돈풀기"

환자는 대구 경북 90%인데 예산은 5%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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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동의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선심성 지원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 예산이 전체 5%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한 무(無)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며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43일 만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참담한 상황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추경 심의 전 정부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환급하는 검사비용을 국가 모두 책임지도록 반영하겠다"며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하겠다. 대구·경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융자 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회 증액을 위해 먼저 정책 실패에 따른 끼워 넣기 세입경정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0~7세 미만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원 준다고 하며 1조500억원을 책정한 것이 있다. 이는 총선용 돈풀기"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다.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선거용 돈풀기 대신 방역 분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라고 했지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은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90%는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고 96%가 대구·경북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추경 예산을 보니 전체 11조 7000억 원 중 6000억원, 전체 예산 중 5%만 배정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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